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3조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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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자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자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 자료(이하 "비공개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게 표기된 경우에는 동일한 표기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자료의 취급요청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당해 비밀자료의 성격 및 비밀취급을 요청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자료제출자가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