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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무역위원회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
제11조
공청회
제12조
이해관계인 회의
제13조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제14조
회계자료의 사용
제15조
한글사용 등
제16조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제16의2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
제17조
신청서 검토 등
제18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
제19조
보조금률 산정의 일반원칙
제2조
용어
제20조
반덤핑관세 중복 구제 조정
제2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
제22조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
제23조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
제24조
재심사 종류
제25조
중간재심사
제26조
종료재심사
제27조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
제28조
환급재심사
제29조
재심사 요청 자격
제3조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
제30조
연례재검토
제4조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제5조
조사참여 신청
제6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제7조
조사대상기간
제8조
질의서 조사
제9조
현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