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 소관 무역위원회 · 조문 31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2-06-15 · 시행 2022-06-1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제11조 공청회제12조 이해관계인 회의제13조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14조 회계자료의 사용제15조 한글사용 등제16조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16조의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제17조 신청서 검토 등제18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제19조 보조금률 산정의 일반원칙제2조 용어제20조 반덤핑관세 중복 구제 조정제2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제22조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제23조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제24조 재심사 종류제25조 중간재심사제26조 종료재심사제27조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제28조 환급재심사제29조 재심사 요청 자격제3조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제30조 연례재검토제4조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제5조 조사참여 신청제6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7조 조사대상기간제8조 질의서 조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