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의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병합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덤핑사실 및 덤핑률, 해당 보조금을 받은 사실 및 보조금률, 덤핑물품의 수입 사실과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사실 및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이해관계인 회의제13조 ·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14조 · 회계자료의 사용제15조 · 한글사용 등제16조 ·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6조의2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병합 조사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신청서 검토 등제18조 · 조사개시의 결정 등제19조 · 보조금률 산정의 일반원칙제20조 · 반덤핑관세 중복 구제 조정제21조 ·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