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영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1.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 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4. 기타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8조 · 조사개시의 결정 등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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