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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