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 (반덤핑관세 중복 구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에 관한 조사와 덤핑사실 등에 관한 조사가 병행되어 상계관세와 덤핑방지관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수출보조금률에 해당하는 값은 덤핑방지관세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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