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8조 (질의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 기간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적정한 기간내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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