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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2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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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 관련전문가 5인 이내, 법률관련 전문가 1인 및 간사 1인(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이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 할 수 없다.5.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