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관세청(직속기관 및 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관실에는 관세청부패신고센터를,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는 세관부패신고센터를 각각 두어 운영한다.

②관세청부패신고센터 및 세관부패신고센터에는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③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관세공무원이 내부전산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인트라넷(관세청 지식경영포털)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신고 건을 처리할 감사부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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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