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6조 (서신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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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신은 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을 말하며, 서신송달업자는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과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