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1조 (영업소의 폐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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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법 제2조3항의 중량 및 요금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3. 법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