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5조 (과태료의 부과ㆍ통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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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생 년 월 일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3. 의견진술 내용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5.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원(감경액 : 원) -…
[별지 제14호서식] | | | | | | | | ○ ○ 지 방 우 정 청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참조 | 수신자참조 (경유) | (경유) | | 제목 | 과태료 부과 통지 | 과태료 부과 통지 | 과태료 부과 통지 1. 「우편법」 제0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0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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