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9조 (증거물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관서 직원이 제8조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보고 할 때에는 해당서신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소속된 우체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규를 위반한 서신이 타인의 것인 경우에는 서신송달인(민간업체의 송달인을 말한다) 또는 수취인 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원본ㆍ사본 또는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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