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0조 (법원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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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18호서식] | | | | | | | | ○ ○ 지 방 우 정 청 | | | | 수신자 | 수신자 | 00법원장 | 00법원장 (경유) | (경유) | | 제목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관 련 가. 「우편법」…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 | | | | | | | ○ ○ 지 방 우 정 청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참조 | 수신자참조 (경유) | (경유) | | 제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통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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