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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