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본부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2.소속기관 :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8.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9.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개인정보보호 본부 분야별 책임자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휘ㆍ감독
③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2.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3.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4.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변경ㆍ파기 승인, 관리ㆍ감독
5.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6.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7.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ㆍ감독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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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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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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