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준용 또는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법률, 2020. 8. 5.)

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 10. 20.)

3.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0. 8. 11.)

4.그 밖에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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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준용 또는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