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담당한다.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2. 공무원위원: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3. 간사와 서기: 인사담당 주무관
④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5조4항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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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3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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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윤리서약서
직위 : 동해어업관리단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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