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심사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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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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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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