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1조 (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해당 연도 사업별 지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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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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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