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1조 (이자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금의 이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대여금의 경우는 이자 납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할 원금과 이자를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반납해야 할 다음 날부터 반납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납부해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積數計算: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되, 대여금이 발생한 첫날은 산입하고 대여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계산방식)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대출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의 경우는 제외하며,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가 요구하고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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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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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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