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7조 (기금의 배정ㆍ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금출납담당 임직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기관에 기금사용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위탁관리기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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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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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기금의 배정ㆍ인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