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번호이동DB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NPDB(Local N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NPDB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N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의 NPDB에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DB(Master NPDB)를 관리기관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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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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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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