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령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법령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면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법령자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