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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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3.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4.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5.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3.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4.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5.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대상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의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연 1회 이상 항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항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간행물 발간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