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 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항공본부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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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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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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