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당해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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