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사고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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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전담부서의 장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전담부서의 장은 청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청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