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8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운영실태 평가결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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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 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제15조의4 · 반복청구 처리절차제16조 · 공개방법제16조의2 · 비용부담제17조 ·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적용기준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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