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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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 <삭제>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가. <삭제>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다. 조세포탈범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마.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4. 「국세기본법」제85조의6에 따른 통계자료 공개5. <삭제>6.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7. 「국세징수법」제115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에 따른 감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 및 제재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