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8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내용2. 제22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4.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5.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6.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7. 삭제
③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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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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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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