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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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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8-19 · 시행 2024-08-19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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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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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기간 제1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제12조 출석 요구 제13조 출장조사 제14조 진술서 등의 작성 제15조 협의조정 등 제16조 신분보장등조치의 내용 제17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처리 제18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제19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19의2조 항고 및 재항고 등 제2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제20조 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제2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제22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 제23조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불이행 처리 제24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제25조 화해의 신청 등 제26조 화해안의 작성 등 제27조 화해의 성립 등 제28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제29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제2의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제3조 불이익조치의 내용 제3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제31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31의2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제32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접수 제33조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 등 제35조 신변보호조치의 요구 등 제36조 긴급신변보호조치 제37조 책임감면 신청 등 제38조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제39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제4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접수 제40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제41조 의견제출 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제41의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제41의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제42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제48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 상정 등 제5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50의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1조 과태료 부과 통보 등 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제53조 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제54조 보존기간 제55조 보호상담 등 제5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7조 재검토기한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대표자 선정 제7조 대리인 선임 등 제8조 보완의 요구 제9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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