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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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에 따라 본부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 지방 보훈관서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점검부를 활용하여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라 본부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 지방 보훈관서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점검부를 활용하여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한이 경과된 민원문서가 발견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발부한다. 다만,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일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발부한다.1. 제1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1일 경과 시)2. 제2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3일 경과 시)3. 제3차 독촉장(처리기간 만료 후 5일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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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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