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실ㆍ관ㆍ국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민원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독촉장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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