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사무국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교육비용(수강료)을 책정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떤 금전적 부담도 지울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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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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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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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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