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1조 (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①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계획ㆍ준비, 집행ㆍ관리, 성과ㆍ환류로 구분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사업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분류하고,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는 별표와 같다.

③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평가대상, 평가기준(성과지표별 배점을 포함한다), 평가방법, 활용계획, 서식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편람으로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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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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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