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5조 (평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①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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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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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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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