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제16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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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환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환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확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규모를 당해연도 대비 10%를 감축하여 편성(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미흡 사업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