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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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가. 기본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공사비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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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 업무별 요율(%) 공사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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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 업 무 별 요 율(%) | 업 무 별 요 율(%) | 업 무 별 요 율(%) | 업 무 별 요 율(%) 요율 공사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3.12 2.91 2.76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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