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상품 선정 및 연장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문화상품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5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상품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1 ·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관련 의견서(이의서)
[별지 제5호의 1서식]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관련 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 | | | |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대표자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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