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4의2조 (불공정 대출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보험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3.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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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취급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대출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의2조 · 불공정 대출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출자격제6조 · 대출금액제7조 · 대출기간제8조 · 대출이자제9조 · 대출금 상환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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