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이자 상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4월 25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7월 25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10월 25일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다음 연도 1월 25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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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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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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