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4조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업무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