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6조 (자격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38조의8에서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자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제3항의 임시시험을 포함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시험일 또는 실기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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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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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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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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