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협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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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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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ㆍ금융ㆍ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협상단장은 장관에게 협상결과 보고 후 협상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