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행위 등의 제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연장

선수금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마리나항만시설

준공확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공공시설 등의 귀속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시설관리권의 등록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마리나선박

사용료의 면제

행위의 금지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마리나업의 등록

주요시설

보험 가입 등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비용의 보조 등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변경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