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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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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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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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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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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제12조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실시계획의 내용 제17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 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의2 선수금 제19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제20조 준공확인 제2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5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6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6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9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3조 마리나선박 제30조 사용료의 면제 제31조 행위의 금지 제31조의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제32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32조의2 ~ 제9조 (20개)

제32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3 주요시설 제32조의4 보험 가입 등 제32조의5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제32조의6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제32조의7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2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3조의2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4조 행정처분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8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제9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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