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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1조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3조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제13의2조
선수금 승인신청서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
제17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7의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8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제19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20조
관리규정
제21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26조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
행정처분 기준
제29조
회원증의 발급
제3조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제30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33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33의2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33의3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3의4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5조
행정처분
제36조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
연구기관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제9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