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 · 총 41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5-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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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제11조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제12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13조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제13의2조 선수금 승인신청서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5조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제16조 준공 전 사용신고서제17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제17의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제18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제19조 시설관리권의 등록제2조 기본계획의 고시제20조 관리규정제21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제26조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제28조 행정처분 기준제29조 회원증의 발급제3조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제30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33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의2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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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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