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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마리나항만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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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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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5-01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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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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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 선수금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8조 준공확인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24조 관리규정 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 행위의 금지 제28조 원상회복 등 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 ~ 제9조 (30개)

제28조의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5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 시정명령 제28조의7 등록취소 등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9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 비용의 지원 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의2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3 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기초조사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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