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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5-05-01

조문 60개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행위 등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사완료의 공고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행위의 금지

원상회복 등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마리나업의 등록 등

마리나업의 승계 등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의 의무

등록취소 등

보험 가입 등

분양 및 회원 모집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비용의 지원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검사ㆍ확인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변경 등

기본계획의 고시 등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