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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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