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0조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의 사본 제공은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복사물ㆍ사진의 인화물 또는 복제물ㆍ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한다.
②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장이 지정한 포맷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람신청인이 대통령기록관과 사전에 협의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③대통령기록물의 사본신청은 다른 열람인과의 형평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 1인 1일 10건 이내로, 총 매수는 1,000매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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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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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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